사진을 누르면 전화 상담으로 연결됩니다.음주운전 단속과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우선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벌금과 면허 취소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지만 만약 사고가 있거나 2진 이상인 경우라면 벌금을 걱정하기보다는 재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2진 이상인 경우 2년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기대할 수 있지만 인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은 생계형이라며 어떻게든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생계형 운전자란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면허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영업사원, 보험직원 등 대다수 분들이 사정은 정말 안타깝지만 생계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생계형이라면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너무 힘들어요. 처분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으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인용률은 행정심판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이의신청을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가끔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전면허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불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송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시기, 우선 가장 적절한 시기는 ‘취소 결정 처분서’가 집에 도착하면 그때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며칠 후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고, 그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취소 결정 처분서가 집에 옵니다.즉, 조사를 받고 나서 2주 정도 준비를 하면 됩니다.물론 행정사에게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직후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조언을 사전에 받을 수 있어 보다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늦어도 취소 결정 처분서를 받은 날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는 해볼 수 있지만 결과는 “각하”가 나옵니다.각하는 요건 미달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법으로는 90일 이내라고는 하지만, 보통 90일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사이에 40일 임시면허증이 만료되면 50일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면허가 회복될지 취소될지 결정됩니다.
결과 모두 인용과 일부 인용이 있습니다.전부 인용은 면허 취소한 것을 취소해 주겠다. 즉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일부 이용자는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보통 인용하시면 일부 인용이 됩니다. 특별 안전 교육 등을 받아도 110일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 단속과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면허만은 꼭 있어야 한다. 수치가 너무 높아서 힘든 건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구서를 넣어봐야 한다. 그렇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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