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겠죠. 인지능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확실하게 처분을 내리려는 게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어요.일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받는 만큼 사고가 없었더라도 처분을 각오해야 할 사안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술만 마시고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고가 났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간주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라고 하면 더 세세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처분되게 되는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무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실형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벌금조차 없는 징역만으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잘 해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A&Lab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제대로 된 곳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성공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공 사례가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담팀을 꾸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은 후에는 사안에 맞는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이유를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사건을 부정하지 말고 잘못했다는 반성과 탄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어렵더라도 합의 여부가 선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의뢰인은 음주 전의 일이 있는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판단력이 둔해지는 바람에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우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인명사고까지 낸 상태여서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고령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상황은 더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이에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일한 생계원이기 때문에 가족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건에서는 찾기 어려운 유리한 양형 이유를 찾아내 법원에 강력히 어필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드물게 내리고 일상으로 되돌렸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되돌아보다
저희 의뢰인은 음주 전 일이 있는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낸 사안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의뢰인 처벌을 강하게…traffic.anlab.co.kr
희망? 잘 찾아야 돼요.가끔 음주운전대 인사고를 내면 어차피 처벌받을 것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돕기 위해 A&Lab이 있습니다. 교통음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분석과 대응까지 한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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