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7.SBS 8시 뉴스입니다음주운전 방조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출처 : 방송 캡처 음주운전 방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 32조 방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방송 캡처 몇 년 전 경찰청이 음주운전 방조를 단속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음주방조의 예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취한 사람에게 차 열쇠를 주면서 운전하라는 행위입니다.
출처:방송캡쳐뉴스에서예를들었던것은회식후직상사가부하직원에게운전하라고해서부하직원이운전하고상사가동승해간사례입니다.
출처 : 방송 캡처
출처 : 방송 캡처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본범에 비해 경감하고 있습니다.직장 상사의 강압에 이기지 못해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출처 : 방송 캡처 음주운전자의 감경 사유나 음주운전 방조 가중 사유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음주운전 방보점 입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실무상 방조범의 고의 입증이 관건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방송원을 봐 주세요.제 인터뷰는 영상 37분~39분 사이에 나옵니다.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음주운전 방보점 입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실무상 방조범의 고의 입증이 관건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방송원을 봐 주세요.제 인터뷰는 영상 37분~39분 사이에 나옵니다.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