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면서 실수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고 그 실수가 범죄에 저촉되는 행동이라면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범에게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단순히 적발만으로 이뤄진 여러 번의 사태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적당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징벌이 더 강해지다 보니 예전에는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인간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징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징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0.05%였던 것이 0.03%가 되었는데, 이는 맥주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인간이 차를 몰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복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도출됐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면 이는 1년 이상 복역형에서 지금은 3년 이상 복역형이나 무기노역 복무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로 1년에서 3년의 복역형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지만 법률이 바뀌게 되어 2년에서 5년의 노역 북 무형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도 높아졌는데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에서 0.1% 이하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을 마셨다고 해도, 1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집이 10분 이내로 가깝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은 애매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간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상습적으로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한잔이면 성립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수치기준도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꽉 찼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성립함에 따라 면허취소 혹은 정지결격기간을 수반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잔이라도 체내에서 반응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관련된 일례를 살펴보면 식당을 운영하던 조씨는 피곤한 일이 끝나면 혼자 남아 술을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는데, 이것은 술을 마신 듯한 모습으로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이 잘못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식당과 집의 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도 별로 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때문에 조씨는 총 3차례 정도 재범을 일으킨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오랜 결격기간을 동반하고 있어 차량을 통해 금전적 수익을 발생시킨 일상에도 치명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 선고에 불복이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자 타개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기 위해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감형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았던 점, 다시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사례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이처럼 변호인의 전격적인 협조를 통해 조씨는 집행유예로 노역복무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엄격한 징벌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신 경위로 운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 만원의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 했지만 노역복무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가장 중대한 것은 초기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협조가 요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