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미성년자 술판매 주의보!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 대처법

수능을 마친 뒤부터 이어지는 연말연시와 함께 미성년자 술 판매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술 판매 사건의 흔한 유형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처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음력 8월 15일 연휴 기간 중 발생한 미성년자의 술 판매 사건을 되돌아보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 친구와 회포를 열러 오는 일반 음식점의 바쁜 타이밍에서 청소년들이 몰래 숨어 오거나 부모나 친척 등 어른과 동석한 것으로 특히 틀림없이 희망대로 술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 여러가지 의견이 나뉘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일반 음식점에서 허락과 보호 아래 술을 마셨다고 해도 미성년자 음주가 있었다면 이는 엄연한 청소년 보호 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가끔 부모가 괜찮다는 것에 왜 처벌을 받는지 손님과 사업주 사이의 옥신각신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청소년은 별도로 테이블을 잡고 올리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문대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뜻밖의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 행정 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꼭 기억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와 친척 등 어른과 동석을 경계심을 가지세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을 돌이켜보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 친구들과 회포를 열기 위해 찾는 일반 음식점의 바쁜 타이밍에 청소년들이 몰래 숨어오거나 부모, 친척 등 어른들과의 동석이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대로 술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일반음식점에서 부모님의 허락이나 보호 아래 술을 마셨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가 있었다면 이는 엄연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혹 부모가 괜찮다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손님과 사업주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따로 테이블을 들어주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설마 하는 마음에 주문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뜻하지 않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청소년, 학부모, 친척 등 성인과의 동석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 미성년자 술 판매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적발되는 대로 시작되는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때 작성, 수집, 준비되는 자료와 서면의 질과 양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경찰조사 이후 절차에 따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그 때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가 피의자 심문 조서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함께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경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검찰에 송치 시에도 함께 옮겨가게 되므로 겸찰과 검찰의 처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전면 최소화되고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확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해 영업정지 처분은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또 이 절반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면 나머지 절반의 영업정지 처분조차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서 작성 제출에 송치,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처 호소문, 양형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하더라도 사건 정황으로 기대한 처분 이하의 감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차적인 처벌 구제 절차인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앞서관할 위생과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이 의견제출을 통해 본 처분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처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행정처분명령서를 통해 본 처분이 부과되면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합니다. 길고 복잡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대해 쉽게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진행 절차를 포스팅하오니 보다 자세한 처벌 구제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많은 분들이 즐겁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면서 사업도 더욱 번창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