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땅을 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의 하나는 토지에 관한 정보이다. 한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땅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를 “토지 이용 계획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2월일부터 토지 이용 계획원은 “토지 연결”라는 서비스로 통합되었다. 토지 연결 서비스는 1)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도시 계획과 2)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를 통합하고 보다 종합적인 토지 정보와 계획 정보를 제공하면 이해하면 된다.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고 싶은 땅을 하나 찾았는데 그 땅에 몇평, 몇층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커피 식당 하나를 개업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땅을 사면 근린 생활 시설 건물과 영업권 신청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때 쓰는 것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토지 연결”이다. 지적 편집도는?
지적 편집도는 토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토지 경계가 어디까지이며 토지 평수가 얼마이고 주소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땅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면 사장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토지이용계획원이다. 여기서 평면도처럼 생긴 것을 우리는 지적 편집도라고 한다. 짧게 줄여서 지적도라고 한다.개인적으로 토지의 형태나 인접 부지 경계선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에 필요한 정보를 지적 편집도로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편이다.
토지이용계획정보제공사이트
토지이용계획정보제공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토지연결 네이버 지도상 지적편집도로 보는법 카카오맵에서 지적편집도로 보는법1. 토지연결 지적편집도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2) 네이버 지적편집도 https://map.naver.com/
3) 카카오맵 지적편집도 https://map.kakao.com/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설정으로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인터넷에서 지적 편집도를 보여주면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반응하면 된다. 네이버는 오른쪽에 ‘지적편집도’와 버튼이 있고 카카오맵은 아래와 같이 레이어 버튼 형태가 있다.토지 연결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방법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토지연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지적편집도)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듣고 인터넷 지도 스트리트뷰로 사이버림장을 다녀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토지연결’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지적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지적편집도 제공내용> 출처-토지연결1. 토지 연결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소 검색과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는 메뉴가 있다.2.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토지이용계획 페이지로 넘어간다. 아래 지도를 클릭하면 전체 화면에서 지도를 볼 수 있다.3. 전체 지도 화면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한 후 토지이용계획 보기를 누르면 앞 화면처럼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4. 토지 연결 오른쪽 상단에 로드뷰, 카카오, 네이버맵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다.토지 이용 계획 정보의 관점면적상 토지 면적은 130㎡이다. 평으로 환산하면 39평 정도 된다.보통 130㎡X0.3025식으로 계산하면 평수가 나온다.0.3025를 곱할 뿐이다. 지목지목부호지목부호전철도용지철답제방제과 수원과 하천천목장용지목구거구림유지유광천지광양어장양염전염수도용지수대공원공공장용지체육용지학교용지학유원지원주차장차종교용지주사적지사창고용지창묘지묘도로잡종지잡종지잡종지잡종지잡종지장지목의 종류는 총 28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임야를 구입했다고 칩시다. 임야는 단지 나무와 풀이 있는 땅이다.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이다. 내가 임야를 구입했다고 해보자. 여기에 집을 짓고 싶다면 건축신고/허가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전용하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농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순으로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1. 용도지역용도 지역 도시 지역 상업 지역 말 그래도 상가와 음식점이 있는 지역 주거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 공업 지역 공장 지역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도시의 그린 지역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도시로 발전할 만한 토지. 적당한 것을 다 지을 수 있다. ▲ 카페도 가능=생산 관리 지역의 농업이 가능하지만 농림지로 지정하는 것은 애매한 토지.보전 관리 지역의 자연 보호를 해야 하지만 애매한 토지. 농림 지역 농업 보호 구역의 농지이지만,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다.농업 진흥 구역 절대 농지 땅을 사기 위해서는 농업에서 돈을 벌어야 할 농민만 구입 가능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재 보호하는 토지용도 지역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 지역은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용도 지역은 건축 신고/허용 기준이 된다.2.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 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경과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방재 지구 보존 지구 시설 보호 지구 취락 지역 개방 진흥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3. 용도 구역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토지 관리 도구, 시, 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토지 이용 계획 정보 해석 방법어느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정보를 열람했다고 치자.도시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이하이다. 그러나 고도 지구가 16미터 이하에 달렸다. 그리고 북촌 지구 단위 계획이며 역사 문화 특화 경관 지역. 이처럼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서 주고 있다. 부동산, 건축사 사무소 관할 지역 공무원에 들어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제가 원하는 땅이 건축이 몇평 몇층에서 가능한가 영업이 가능한 땅인가, 침수 지역이라 기초 높이를 높여야 하나, 수변 지역이라 영업이 불가능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토지의 풍요로운 생활 방식땅은 정말 잘 사야해.땅을 매입하는 순간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항상 나중에 팔 생각을 하고 사야 한다.그 이유는 남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좋은 땅은 매물로 내놓았을 때 빨리 팔리는 부동산이지만 동산 같은 현금 같은 부동산이다.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라땅을 살 때는 간단하다. 내가 결정하면 된다. Q. 그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A. 틀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된다.사람은 잘못을 저지른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듭 확인했던 Double Check가 있다.저는 땅을 구입할 때 부동산, 건축사 사무소 관할 지역 공무원, 세무사, 사법 서기사, 동네의 원주민 등에 만나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정보가 하나로 모이게 된다, 잘못된 정보나 애매한 정보는 스스로 제거되고 핵심 정보만 남게 되지만 이 핵심 정보를 기반으로 제가 의사 결정을 내리면 좋다. Q. 그래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A.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한 비합리적인 사람인데 항상 최고의 선택은 어렵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은 있다. 내가 열심히 알아본 것에 실패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실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 시간과 경험을 생각하면 확실히 얻은 것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인맥과 땅을 보는 눈 등이 그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실패했다고 해서 우울하게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남지 않는다. 다음에 더 잘 수 있는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요즘 말로 수강료를 내고 배웠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땅을 살 때는 땅을 살 때 만난 사람들이 나의 1)인적 네트워크인 내가 공부한 지식이 2)더 좋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