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속 도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멈추지 않고 일정 거리를 강한 속도로 눌러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 위에서 잠깐 한눈 팔기만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피해도 자주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도로상의 무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하는 운전과 타인의 운전, 도로의 다양한 요소와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피곤한데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가 딱딱해지고 그에 따라 주의력은 물론 판단력까지 결핍돼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구속 위기에 처했나요?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둔해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저의 범죄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구조를 해야 그 다음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처벌로 알아볼 수 있는 구호조치 미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위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며 사고 발생을 파악한 후 신고접수와 사상자 구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구호조치는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말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경우 개인 연락처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까지 이탈하게 됐다면 구속수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속수사, 징역형, 실형,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음주 운전으로 도주하게 된 경우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특가법 적용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를 피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처벌 자체는 단순히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황, 구호조치로 인한 문제 등을 모두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 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시키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에게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처벌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구치소에서 개인 방어가 제대로 될 리 없고 변호인과의 상담도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높은 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처벌의 경우 술을 마신 것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에 양형 요소부터 모두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과 뺑소니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확인하고 비교해야 할 일이니 꼭 대리인과 함께 사전 점검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하고 일찍 나가야 하는 순간이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