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대가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해 대중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한 가운데 최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 대해 1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기에 그저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저 숨만 불어넣는 척 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지난해 이미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까지 이루어진 행동이나 정황에 비추어 측정에 응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낮출 목적으로 많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총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위와 같은 방식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음주측정에 응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벌금 1400만원형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처럼 음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동정범죄 이력이 있다면 음성운전 3진아웃이 적용됐던 과거와 확연히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2회 적발되기 전까지는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했더라도 벌금형 또는 경고성 조치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제로 피해자를 사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벼운 처분이 문제라는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범죄에 희생되다 보니 지난해를 기점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관련법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하향 조정됐고, 또 한 잔의 술도 마셨다면 차량 운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변경되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거에 비해 무거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범죄에 의해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면
과거에 이미 동종 범죄 경력이 1회 이상 있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 중 대물이나 대인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되는 처벌보다 더 강화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인명사고를 내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당황한 나머지 혹은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봐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벗어나 사고 피해자에게 진행된 부상 정도를 보다 심각하게 만든 결과로 이끈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최대 3000만원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를 생각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처벌의 정도도 가볍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의 3진아웃을
적용된 시점에 비하면 처벌 수준이나 법원의 입장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여부터 최고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맞벌이 현장을 도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한 가중처벌을 죄목을 적용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 3진 아웃 문제를 넘어 심지어 차량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 사실을 숨기는 명목으로 사건 발생 현장을
유기 또는 위치를 옮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견뎌야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강화됐는지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동종의 전력이 있더라도 안이한 마음이나 습관적인 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되면서 재판에 회부될 위기로 인해 변호인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회할 기회를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병욱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음주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판례 및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안을 신속하게 법리적 분석하고,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일대일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서병욱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