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수리에 따른 중고차 가격(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최신 법원 판례 소개, 법무사 상담본 내용에 앞서 상담방법 3가지 안내.● 카카오톡 : lawfriend79 ● 전화 : 032-290-908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제해결의 시작은 상담입니다.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 즉 격락 손해는 항상 피해 차주와 보험사 간 큰 입장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그리고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차량 감정평가 비용이 책임 주체도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중 대여료도 마찬가지입니다.수리 기간, 렌트한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렌트비도 막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피해 차주와 보험사가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법원에서 결론이 난 최신 사례의 판결문 내용을 통해 위 언급한 쟁점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및 각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설명, 정리한 후에 법원의 각 쟁점별 판단 결과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2019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터널 인근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2016년식 BMW(7S) 차량에 이어지던 포터 차량이 BMW를 충격한 사고입니다.자동차 수리비는 약 3,230만원이 들었고, 전체 수리 기간은 51일이 걸렸습니다.수리 기간 동안 피해 차주는 K9, 벤츠(S350)를 각 대여해 이용했습니다.렌트비는 약 960만원 나왔네요.그리고 피해차 소유자는 교환가치 하락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차량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3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상기 사고의 판례에서 보험회사의 입장은…격락 손해는 차량 수리비의 10% 금액만 인정하고 대차료는 실제 지급된 렌트비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 피해 차주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는 셈입니다.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오게 된 거죠.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해 차량의 차주이고 피고는 포터 차량의 보험 회사입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할 수 없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주요 부위의 파손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표기, 고지의무사항이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출고된 지 2년 초과~5년 이하의 차량에서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상법 제724조제2항의 법적 성질을 언급하며 법원이 보험사의 약관에 구속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700만원을 교환 가치 하락분으로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차비용(렌트비)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은 수리기간이 긴 고액 외제차를 대여하여 고의로 렌트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수리를 진행한 곳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수리기간이 적당하고 렌트 차량이 피해차량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차비가 부당한 고액청구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이 사건을 보면 실제 지급된 렌트비가 거의 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전액이 타당한 손해 금액으로 모두 인정됐습니다.피해 차량이 고가였던 점을 참고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된 감정평가료는 원고가 직접 소송 제기 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동차를 감정평가하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소송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개인이 직접 진행한 감정의 내용은 손해액을 어림잡아 계산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객관성 있는 자료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절차에서 증거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소송법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인을 지정받아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그러면 감정료를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피해 차량 소유자의 입장에서 모든 경우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소송 기간과 비용, 정신적 소모 등을 따지면 소송까지 하지 말고 그 전에 합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보험사에서도 내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덧붙인 의견을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합의 단계부터 필요하다면 극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서면 작성 등에 협조받기를 권장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자동차 격락 손해, 렌터카비 등에 관한 최신 사례, 판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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