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음주를 한 뒤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아직도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 이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부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그 부당성 여부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법무법인 대건우선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취소 구제를 하기 위한 방법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즉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이의신청을 굳이 하지 않고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 또한 행정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다시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등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조건 행정심판 절차를 가장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절차에서 행정심판위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건은 음주운전 전력, 전체 운전생활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의 필요성, 사고 여부, 기타 특별한 개인적 사정 등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구제가 되는 조건은 운전생활의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며, 과거에 음주전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구제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그에 맞는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 자료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되거나 긴급 대피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등의 경우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자마다 각각 놓인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본인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현재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증빙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제시간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휘말리게 된다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편하게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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