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기록 삭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남는다?
Q. 제가 사람을 때리거나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단속에 걸린 건데 음주운전 기록이 전과로 남나요?
A. 전과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전력을 말합니다.인신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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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기록이 삭제될까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전부입니다.”
A. 음주운전 전과기록 지워지지 않습니다.다만 경찰 내부기록 등 모든 기록의 말소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형의 실효(효력 상실)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과,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호(형의 실효) 중 ①수형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경찰 등의 수사자료표 등 모든 사안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자료에서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실효 후에도 수사자료표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범죄수사나 병역의무 부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거의 받지 않음)
음주운전 전과기록 어떻게 남을까.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가 아니라 전과기록의 종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과 기록을 1) 수형자 명부 2) 수형자 명부 3) 범죄 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수형자 명단’ 및 ‘수형자 명단’에 기록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란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하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앞서 말했듯이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나지만 징역형은 3년을 기준으로 5년 및 10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기록이 남습니다.)
당연히 퇴직사유가 될지도 몰라! 만약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공무원 등 범죄기록이 있다면 취업에 제한이 걸리는 직군에 있거나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된다면 판결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비해 항소심 청구기간이 매우 짧고 단기간에 원심 판결을 바꿀 정도로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해 본 게시글을 찾게 되었다면 전과기록을 면허하거나 실효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단순 단속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상습범이거나 수피·인피사고를 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주의하세요!
혈중알코올 동노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동노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동노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으로 음주측정 거부 또는 교통사고 피해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제를 받고 싶다면?음주운전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거나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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