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칼럼] 박순애 교육장관, ‘5세 취학론 발상도 꿈결에 음주운전’인가?음주운전 초등학생 교육감의 5살에 입학, 정말 괜찮을까?
작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5세 입학론도 꿈틀거리면서도 완전히 잠들지도, 잠에서 깨지도 않는 어둑어둑한 음주운전 상태냐. 정말 제정신이 아닌 한심한 발상 취소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실이 5세에 입학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생각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어수선한 현 시국 타개를 위해 이슈를 하나 내놓고 민심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처럼 다섯 살에 입학론 이것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음주운전 박순애가 내놓은 핵심 정책은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그저 말도 안 되는 한심한 발상의 목소리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5살과 6살은 정말 햇볕에 쬐는 차이로 큰 차이가 난다. 취학 연령이 빨라질수록 어린 아이들의 정신적 사고와 행동적 차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마련이므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자 주장이다.
성장하는 국가의 미래 동량인 아이들의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교육·보육계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교육부 발표에 반대하며 외치는 목소리다.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보육계 단체들은 이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43개 교육·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학교 취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의 주장은 ‘만 5세 취학제 개편이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또 이 같은 정책이 교육계와 학부모들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의 차이를 정부가 전혀 모른 채 나온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누리 과정은 초등교육법에 의한 초등교육과정과 달리 놀이가 교육과정의 운영 원리다.
반면 초등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교육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 원리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법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이런 특성을 고려해 만 6세에 입학하도록 하는 이유다.
한국은 특히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매달리는 나라다.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때부터 영어 수학 같은 교육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경쟁열을 식히지 않으면서 유아 사교육 시장도 덩치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 없이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영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을 미래의 ‘산업인력’이라고까지 표현했다. 20년 뒤 이뤄질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만 5세 유아부터 조기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학제 개편 자체는 학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영유아 시기에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정책은 유아와 보호자가 그 부작용과 피해를 떠안게 됐다. 교사와 학부모 간 합의 없이 나온 이번 발표는 8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휴직이나 퇴사를 결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암담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추기는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교육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소득 등에 따른 교육격차와 자녀 간 차별, 성적순 줄서기 등 한국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교육계 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유아를 미래 노동자로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산업에 뛰어들어 고령화된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인재가 되기 전에 한 국민으로 올바르게 자라 행복한 유아청소년기를 보낼 권리가 있다.
정부는 학령연구를 낮추기 전에 교육계 문제와 산재한 사교육·조기교육 문제,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