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우리 생활 속에서는 매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골머리를 앓다가 제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내 삶이 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대처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겠죠?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지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 적용 기준,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죄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했을 때 본 범행을 권유·독려·공모해서 함께 동승했을 때, 피고용자 등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을 때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했을 때처럼 이를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때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본죄이 통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앞으로 보고 더 높은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도운 부분에 그치지 않고 교사 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할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교사 범죄로 처벌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사범과 인정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음주 운전 방조죄의 사례 하사 A는 소대에서 평소 친하게 병사 B및 휴가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이 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서 만났다. A는 술을 마시느라 차를 두고 온 반면 B는 휴가 동안 이용하려고 빌린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왔을 때 B가 A에 다음 장소는 가까운 거리니까 차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A는 B에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B는 이 시간에는 단속도 않고 가까운 곳이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만류하던 A도 완강한 B의 태도에 포기하고 차를 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그들을 고발하고 결국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B는 벌금형과 징계를 받고 A또한 군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본죄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입니다.
A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A는 이러한 처분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군인으로서 부하의 음주 운행을 완벽하게 막지 않고 동승한 것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였지만, 본인이 이를 도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했을 것입니다. 결국 A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혐의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A는 사건 당시 B의 음주 운행을 만류로 설득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B가 강행한 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동승했다고 해서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분대가 달리 직속 상사가 아니라는 점, B가 A보다 한살 연상에서 술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친구처럼 시간을 보낸 점, 업무 도중 발생한 공적인 일이 없는 비번에 사적으로 만난 데서 생긴 것 등을 들어 본죄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되어 면허가 정지되었을 것이지만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명예와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군대가 지금에 비해 더 폐쇄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병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간부들이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인에 대한 권리의식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사례처럼 본인이 억울한 의심에 처하게 됐다면 초기부터 적극 소명해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운행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사안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율화와 동행하면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하단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음주운행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율화 조세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사안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율화와 동행하면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하단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율화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0 상우빌딩 401호법무법인 율화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0 상우빌딩 401호법무법인 율화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0 상우빌딩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