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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미 초음파와 Lidar 기술 등을 이용한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Emergency Braking(긴급제동) 및 Collison Avoidance(충돌방지) 기능 등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차에 탑재되기 시작해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 수준을 달성했다. 물론 아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이 대다수인 일반 고객에게는 구매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대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100% 완전 자율주행차의… www.leesunglaw.com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미 초음파와 Lidar 기술 등을 이용한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Emergency Braking(긴급제동) 및 Collison Avoidance(충돌방지) 기능 등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차에 탑재되기 시작해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 수준을 달성했다. 물론 아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이 대다수인 일반 고객에게는 구매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대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100%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는 물론 거대 IT기업, 기술력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 완성도를 완벽하게 가깝게 끌어올리는 데 막대한 시간과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규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규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각국과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제 변화로는 크게 1) 대중교통 운송료 수취 허용 여부와 2) 제조사와 탑승자(운전자), 그리고 보험사 간 책임 범위 명확화가 꼽힌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대다수 고객이 선뜻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불과 3~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상당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차도 출시 초반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용화 초반에는 아마도 대중교통 운송회사(주로 택시나 우버 등)를 중심으로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는 아직 자율주행차로 대중을 수송하는 것에 대해 운송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제가 변화하기 전까지 자율주행 운송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연구개발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장 측면에서 장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은 하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필수적인 규제 변화는 사고의 책임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자율주행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자율주행 작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완벽하게 면책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반면 보험사는 제조사와 운전자 사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에 기인한 것인지, 운전자의 사후관리 및 유지 미흡에 의한 것인지, 상대 보험사 사이에서는 상대방(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행동이 현대기술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을 구분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 및 제조사와도 책임 소재를 결정하기 위한 수많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각주 법률에 따라 현행 일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계산하는 책임산정 방식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와 공급사의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방식으로 점차 변화한다면 결국 대중은 가격산정 단계에서 책임에 대한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관계 당국은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결국 1)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자동차 산업 확대 촉진이라는 부분과 2) 공중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충분한 안전성 보장이라는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규제 변화를 서둘러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