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으면서 단속되는 사항도 많았지만 2019년부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적용된 기준은 0.08%였고, 그래도 소주 2잔에서 3잔 정도 용량이라고 대답했더니 지금의 0.03%는 한 잔 마시면 언제든지 적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술은 항상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작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걱정이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 흥분감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직접 차를 끌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술로 인해 알코올이 체내에서 작용하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태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실형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 법령에서는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에 대한 예외가 없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되는 다른 범죄 판례를 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해 일으킨 사항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정상 참작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재발률 증가에 기여하게 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사안이라면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이유를 든다고 참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자 중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상 면허취소나 정지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피하기 어려우니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태에 따른 책임 양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여러 책임 중 민사적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레일에 부딪히거나 가게 유리창을 깨뜨릴 경우 그에 대한 피해 보상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는 별도로 대인사고 시에는 5천만원, 대물사고 시에는 1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당사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할증이 이루어지므로 창원법률사무소는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은 단순 음주와 사고를 낸 경우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에 의한 적발이라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충돌을 일으켜 사고가 났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의해 가중된 죄를 감내해야 합니다.부상의 경우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사망사고는 이와 다릅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창원법률사무소가 말하기를
무기징역 또는 최소형이 3년일수록 강력한 처벌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또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최저선입니다. 0.08% 이상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의 금고형,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0.2% 이상의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내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앞의 내용은 이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 및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처벌 강도를 낮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수준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주 작은 실수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더없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자제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게 법원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조치해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희망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에 휘말려 공포와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계신다…blog.naver.com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본사 종로, 서울중앙서초, 서울북부 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 의정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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