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희망 되찾아
한때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명 윤창호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음주운전 사고라고 했는데, 이후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이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이 나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행인 4명을 덮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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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죄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며, 이러한 음주사고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했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자가 되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되는 양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8년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급증하고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는 상황에서 법규를 지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고 매우 참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건을 방지 공익상의 필요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볍게 여기며 설마 걸리겠는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에 음주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3진아웃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2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2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재범 등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변호사를 찾아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면허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기대했던 A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B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자 이에 따르지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B씨 자격증의 효력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출퇴근 및 외주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B씨의 청구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상 면허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격증을 딴 이후 약 15년 이상의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면허증과 직업,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두 사례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생계유지 및 기타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받는 불이익 등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을 알아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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