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음주 운전 2진 아웃 단속을 받은 경우,
최근 연예인 A씨가 이 SNS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뉘앙스의 글을 써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술이 깨지 않는다”는 댓글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숙취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A씨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뒤 16시간 만에 한 것이다. “절대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즉응해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일주일간 게릴라식 출근길 음주단속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아침과 점심시간에 적발된 건이 하루 평균 4건으로 적지 않은 수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안에 적발되었습니다. 보통 적발된 이들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분명히 잠을 충분히 잤는데 단속에 왜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알코올 해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이 공식 적용하는 위즈마크 공식 혈중알코올 분해 시간을 보면 성별, 체중에 따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 1병을 마신 60kg의 남성과 여성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남성은 4시간 47분, 여성은 6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이 술을 마시고 잔 후에 운전대를 잡더라도 숙취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음을 해서 다음날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취운전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 음주운전 2진아웃처럼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행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무겁게 바꾼 것입니다. 범죄 횟수에 대한 규정을 기존 3회에서 2회만 저질러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 취소 기준은 기존 3회에서 2회 적발 시에도 취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복역, 무기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즉 단 한 잔의 술을 마셔도 차의 핸들을 잡으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상습 음주운행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인데, 이전 사건에서 기간의 제한과 판결 양형 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취지를 잘못 해석한 분들은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운.행하는 것이 재범이라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단속에 적발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지막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법원은 규범의식이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법관이 법정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가중처벌로 중징계를 내렸고, 2심 판결 전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돼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일반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되 재범 이상자에게는 상습성을 양형에 반영해 구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이 있었더라도 상습 음주운전 사건은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 사례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쟁 중에 인신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취객 운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저희 IBS 로펌 교통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지인들과의 회식은 물론 식사 때도 매번 반주를 즐길 정도로 애주가였는데요. 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첫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고,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사건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정차하고 있는 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IBS 법률상담센터 교통전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첫 취객 운행이 아니어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집행유예로 선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IBS 로펌 교통전문변호사는 숙취운전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 음주운전 투아웃에 해당하여 구속위기에 처한 분들을 선처 조력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거나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아이비에스 법률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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