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형사전문 이강수 법률사무소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본죄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가벼웠다면 검사 단계에서 약식 기소되었을 겁니다.
만약 이를 기대했다면 오히려 안일한 대비로 이어져 큰 실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본죄는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경찰 조사 후 구 공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속 사유가 됩니다.
처벌 정도는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선고됩니다.
이러한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먼저 본 죄를 엄밀히 말하면 음주운전 무면허 두 가지 죄로 형사와 관련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책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구속이 확실시됩니다.
그다음에 높은 확률로 구속이 예상되는 경우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입니다.
이미 다수의 음주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주행한 경우 형벌의 정도는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면허로 술까지 마시고 운행에 나섰다면 강하게 예측되는 처벌의 정도는 구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받게 될 처벌의 정도가 구속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되는 상황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고 발생이나 여죄 없이 단순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 정지나 면허 취소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구 공판이 되고 처벌 정도는 집행유예 이상이 예측됩니다.
이 경우 구속에 대비해야 하며 철저히 준비하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로 3번째 적발된 상황의 경우입니다.
우선 세 번째 적발이 사고나 여죄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과거 두 번째 적발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상황으로 사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범을 저지른 기간 간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주행거리,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도주 등의 별도의 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결에 이릅니다.
만약 이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구속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행에 나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죄에서도 음주 수치는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운전 무면허 2차 적발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었다면 형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대비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징역을 피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고 사건이나 자세한 사안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면허로 세 번째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 나올 경우 구속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과거 전력이 10년 이상 됐다면 실형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 수치가 높다는 가정하에 무면허 음주운전 2차 적발 상황에서 수재사고나 인재사고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 복구와 합의에 적극 나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면 집행유예 선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사건에 과거 벌금 전력만 있었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거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 적발 시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보다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은 범죄 사안입니다.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주행거리가 길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죄도 짓지 않았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고,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혈이나 인피 등의 피해가 있었다면 더욱 실형의 중형 선고가 강하게 예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혐의를 받는 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사안이 무겁다면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대리인 선임에 나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에 대한 법원의 우려에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물론 다양한 감경 사유와 제반 사정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실형의 중형이 강하게 예측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승소 경험이 있고 실무에 능한 변호사와 진행 부탁드립니다.
주말, 연휴, 심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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