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동차 보급률을 고려할 때 주행 중 사람을 때리는 일은 너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사고에 대해 모두 형벌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했습니다. 12대의 중과실 중 대표적인 것이 술을 마시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인데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적발될까 봐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 혐의까지 더해지면 초범이라도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일 경우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기물이 파손될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처리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고 길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적발될까 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있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나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처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주치사상죄의 경우 사람이 탑승한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가 그거고, 대물사고의 경우는 사고로 인해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A는 직장에서 회식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우회전하다가 실수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밀어 버렸다고 했는데 다행히 사람을 때린 것은 아니어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A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두려움에 적발될까 봐 현장에서 이탈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A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추적 끝에 검거됐고 사고 후 미처리죄로 입건돼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죄도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A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사고로 인해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처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이긴 하지만 가드레일을 경미하게 추돌했고 도로에 비산물과 잔해가 없어 다른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의 변호인은 도로 현장을 답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였는지 사고로 인해 도로변 가드레일이 파손됐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사고 후 미조치죄가 인정된 경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경우 자신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을 각오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는 경우가 훨씬 경미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설령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칠 경우 4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행정벌을 부과한다는 점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과실 사고와는 달리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라 형사적 제재가 가해진다고 했습니다.
X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더니 도로와 보도의 구별이 없던 길 오른쪽을 걷던 Y씨를 뒤에서 충격해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X는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차해 Y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X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다한 덕분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결국 술을 마신 사실은 적발됐고 보험처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적 제재가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 큰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X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X의 변호인은 Y와의 합의금 협상에도 직접 관여해 X에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유리한 합의 조건이 되도록 했습니다.
Y와 무사히 합의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유리한 양형 요인을 적극 주장한 덕분에 X는 술에 취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X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라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의 쟁점과 향후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 한가운데서 전등과 지도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만약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교통범죄에 정통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