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학 트리얼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미국에 있거든.배심원 중심으로 공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삼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작업입니다.심리학이 동원되다.법리를 따지면서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법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굶주림에 시달리다 빵 하나를 훔쳐 먹고 징역을 받다.수 조원을 횡령해 직원을 사지로 내몰았지만 집행유예다.법리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른다. 법조문과 판례를 가지고 판검사는 사람을 가둬둘 수 있다.그러나 누군가에겐 관대하고 누군가에겐 가혹하다.이유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자기들끼리 살아서 거래할 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주범인 8월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이 모두 풀려났다.집회를 허가해준 덕분에 코로나19는 재만연돼 온 국민이 애를 먹고 있다.그들은 친절하게도 집회의 주모자들을 풀어주었다. A/S 수준인 것 같다.
차라리 닥터 ‘불’처럼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호소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