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을 받게 되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술자리도 물론 잦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음주를 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음주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마셨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 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는 더없이 슬픈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난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찾아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데 수습을 하지 않고 또 순간의 오판으로 도주하게 되면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도주한 사람들은 음주 후 찾아오는 졸음 때문에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곧 발각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특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지만 전과 달리 처벌 강도가 더 강화돼 음주 후 단순히 차량만 운전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건의 피해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져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을 받기 전까지는 사고 발생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이하면 1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0.08% 이상 0.2% 이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 되면 1년 이상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유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복역형을 실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게 되면 절대 가볍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음주운전에 3번의 기회를 주는데 3번 단속이 진행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불구속 수사로 이어져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실형을 받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고 해도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했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검토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책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형벌을 좀 더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삶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했고, 그 순간의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가와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뗀 교통사고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도 쉽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책임도 부과되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처벌받은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정지나 취소되는 상태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또는 본인의 생명을 위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섣불리 피해자와 잘못된 접촉을 시도할 경우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도 법률가를 통해 합의를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또 반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도 고려해야 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