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음주운전 벌금으로 체류 가능한 가출입국 요구서
국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최근 몇 년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외국 국적 동포들이 소지한 F4 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이들은 외모나 사고방식이 내국인과 거의 비슷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
중국동포 고려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인 23세로 다시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고 할 때는 간단한 서류와 요건만 맞으면 F4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만약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과연 F4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간혹 F4 비자를 쉽게 발급받은 탓인지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국내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형사범의 경우에는 F4 비자 연장이 안 돼 출국 명령을 받게 되며 입국 규제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 비자 없이 입국했더라도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로 인해 다시 일정 기간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이런 기간은 범죄사실과 벌금액, 처벌결과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혹자는 그래도 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만으로도 입국 규제가 걸리거나, 혹자는 집행유예라도 규제 없이 바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출입국 업무는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 심사 시 얼마나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F4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과연 비자연장이 돼 계속 체류가 가능할까?요즘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취한 정도로 먹더라도 벌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쉽게 나온다.또 맥주를 한 모금이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벌금 3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나온다.
출입국 정책은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출국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이전에 비해 엄격해졌다.
이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음주 수치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아무리 벌금을 낮춘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 외국인에게는 본인의 비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벌금 100만원만 낮춰도 출국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물이 넘쳤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범심사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 전문행정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만 이로 인해 F4 비자 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A씨는 본인이 벌금만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출입국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의 추천을 받아 출입국에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찾아봤는데 그중 동북 3성 행정사에게 연락을 했다.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음주 수치도 높고 벌금액도 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류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A의 경우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은 데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야 했다.
며칠 뒤 서류가 준비됐고 관할 출입국에서 A씨를 만나기로 약속했다.긴장한 나머지 얼어있는 A씨를 보면서 마음속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다.
서류 접수 후 장시간 대기 끝에 무사히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다.
A씨는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굳게 약속한 뒤 헤어졌다.
만
일본 내에서 F4 비자뿐 아니라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상해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알선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판결이 날 위험에 처했다면 동북3성 행정사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달라.10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해장국 같은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이다.환절기 감기 예방에 유의하고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