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의] 종범(방조범)
Ⅲ. 종범의 처벌(1)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조제2항). (2)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법에서 정하는 형의 장기 또는 고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특수방조, 제34조제2항).Ⅳ. 관련 문제 1. 종범의 착오 (1) 종범의 착오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교사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