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음주운전 무면허)
20년 형사전문 이강수 법률사무소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본죄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가벼웠다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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